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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일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83 - 19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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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SGR 모형과 AR 모형으로 부터 개발된 유형별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분리 모형을 바탕으로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도 환산지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하에서 병원의 단일 환산지수 조정률과 외래 및 입원으로 분리된 복수의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산지수 분리 모형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0.1에서 2020년도 병원의 단일 환산지수 조정률은 2.0%이며 병원의 환산지수를 분리하는 경우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조정률은 각 각 2.2%,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정계수를 활용하여 외래 및 입원환산지수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제안된 가산율 조정 방식 대신에 가산율과 환산지수를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병원 · 의원 등 유형별로 외래환산지수, 입원환산지수, 조정계수를 도입하는 것에 추가해 진료량에 대한 목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Conversion factor #Physician fee contract #Healthcare delivery system #Conversion factor separation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Additional rate adjustmen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외래 · 입원 환산지수 분리 모형
3. 2020년 환산지수 비교 및 분석
4.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 2019. google schol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9 1st quarter medical expense review data , Nov. 2019. google schol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rt-term Measures to Improve Medical Delivery System, 2019.9. google schola D. O, “A study on the design of outpatient and inpatient conversion factor based on medical expenses budge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2, pp.470-478, 2020. DOI: http://doi.org/10.5762/KAIS.2020.21.2.470 google schola Young Seok Shin, Restructuring direction of health insurance conversion factor decision system, Health and Welfare Forum , pp.39-52, 20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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