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일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01 - 209 (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연도 변경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연도 변경이 유형별 환산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준연도변경이 특정유형에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단일 환산지수 체계라고 가정하는 경우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환산지수 변동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연도를 현재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병원의 환산지수에는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약국과 의원의 환산지수에는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며 의원의 경우 불리한 효과가 크다. 셋째, 유형 전체에 단일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모든 유형에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연도 변동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 사이에 이해충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에 추진되어야 하며 손실이 초래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Fee for Service Contract #Conversion Factor #Base Year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Payment System #Conflict of Interest #Price Reversal #SGR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분석
3. 토의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2019. google schol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Insurance Policy Review Committee Meeting Results”, Press Release, 2019. google schola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9 1st quarter medical expense review data , Nov. 2019. google schola B. H. Tchoe, Y. J. Shin, H. W. Shin, “Sustainable Growth Rate(SGR) based Estim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Level”, Health and welfare Research , Vol.26, No.2, pp.141-166, 2006. google schola D. O,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Global Medical Budget Model for Hospital based on sustainablity and efficien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6, pp.3534-3547, 2014. DOI: http://doi.org/10.5762/KAIS.2014.15.6.3534 Crossref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외래 · 입원 환산지수에 기초한 2020년도 환산지수 산출 연구
오동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1 .04
진료비 예산에 기초한 외래 및 입원 환산지수 설계에 관한 연구
오동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0 .02
수가 인상율 순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SGR모형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오동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5 .01
의료 원가배분에 관한 비교 연구: 단계법과 상호배부법에 따른 차이
오동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4 .05
SGR개선모형(안)에 대한 분석과 유효성 증대를 위한 제안
오동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