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해외 체류와 여행 시 사건·사고와 재외국민보호

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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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동만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47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41 - 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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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분쟁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그리고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정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업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에서 재외국민보호는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국가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으며, 헌법규정에 따라 영사 조력법이 제정되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제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해 외교부는 여행경보단계, 안전정보 문자 서비스 제공, 인터넷 등록제(‘동행’)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콜센터와 해외안전지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사건ㆍ사고나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속대응팀과 긴급구조대를 파견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위난상황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하고 있다.
영사 조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사 조력의 범위를 구체화, 세분화하고 국내 유사사례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 수준과 형평성 고려하여 영사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 사건ㆍ사고나 분쟁,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인력과 관련 예산 등 영사 분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에서 사건ㆍ사고나 자연재해, 또는 폭동이나 내란 등 정치적 소요가 발생하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주재국 경찰당국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챗봇 기반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빅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기반 영사콜센터 차세대 서비스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양자 영사협정을 체결하거나 세계영사포럼 등 영사 분야에 관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In the event of overseas conflicts and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incidents and accidents,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to protect its nationals overseas. The protection of Korean citizens staying or residing abroad has been enshrined in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s one of the major duties of the government. However, the constitution did not define what kind of protection this entailed and it was only in 2019 that the Consular Assistance Act enacted, which established a five-year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To keep them from incidents and accidents, the MOFA operates a travel warning system, a SNS text services for sharing safety information, and an online registration system for safe travel abroad. In addition, the consular call center and the overseas safety protection center are in operation around the clock while rapid response and emergency rescue teams are dispatched from Korea to respond immediately in the event of incidents or disasters overseas.
Towards the protection of Korean citizens residing abroad,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is essential to specify and subdivide the scope of consular assistance overseas in order to streamline the process of consular assistance to make it more effective. Consular assistance abroad should not go beyond the level of protection provided domestically.
Second, as the number of incidents, accidents, and natural disasters rises overseas, it is necessary to expand consular assistance infrastructure, such as increase of consular personnels and related budgets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Third, in the event of political unrest such as riots or civil wars, it is necessary and even vital to establish close cooperation with police authorities of the host country in order to protect Korean citizens.
Fourth, keeping pace with changes to technology, it is desirable to build a chatbot-based consultation system suitabl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by utilizing big data and making widespread the next-generation service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onsular call centers. Finally, we should expand bilateral consular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and strengthen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onsular affairs such as the Global Consular Forum (GCF).

#재외국민 보호 #영사조력법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양자 및 다자영사협력 #Consular Assistance Act #protection of citizens residing abroad #travel warning system #Global Consular Forum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증가에 따른 사건⋅사고 급증
Ⅲ.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Ⅳ.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Ⅴ. 외교부의 사건⋅사고 예방 시스템
Ⅵ. 외교부의 사건⋅사고 대응 시스템
Ⅶ.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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