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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제용 (울산대학교)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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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공조에는 인터폴을 통한 협력과 국제형사사법공조라는 두 가지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나, 최근에 경찰주재관을 통한 협력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각 전문분야별로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을 선발하여 파견하는 주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경찰주재관이다. 경찰주재관은 재외국민보호,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 국제범죄 관련 자료수집, 그리고 주재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주재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역할 간 모순 내지 충돌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분석방법(Framework analysis)을 적용하여 경찰주재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역할과 실제 주재관들이 수행하는 역할의 동일함이 확인되었다. 둘째, 역할 모순과 문제점의 발견으로, 재외국민보호활동과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활동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전자인 활동은 영사조력법이라는 근거법이 있지만, 후자인 활동은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한 국가나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파견 지위를 가진 경찰관 사이에 역할갈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할 모순 내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파견 형태를 투 트랙으로 분리하여 경찰주재관은 영사조력활동에 집중하고, 경찰협력관은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수사공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재외국민보호활동은 외교부 소속 임기제 (부)영사가 담당하고, 경찰주재관은 형사사법 관련 법집행 공조활동을 담당하는 방안이다.
#경찰주재관 #재외국민보호 #수사공조 #역할갈등 #프레임워크 분석방법 #Police Attaché #Overseas National Protection #Investigation Cooperation #Role Conflict #Framework Analysi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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