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판결문 데이터 개선방안-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중심으로 -

박성미 ,  이유나 ,  최아리 외 1명

경찰법연구

2021 .10

유럽 경쟁법상 자료열람제도에 관한 소고: ‘유럽자료열람고시’의 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준영

경쟁저널

2020 .05

형사기록열람·등사권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신애리

법학연구

2022 .09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방안

박경규

법학논고

2024 .01

공정거래법상 열람·복사요구권의 의미와 범위: 대상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한종연 ,  임지영

경쟁저널

2020 .05

[중국콘산 18-20호] 2018년 중국 도서열람 시장 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해외 산업동향

2019 .01

2024-19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4 .12

피해자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의 실효적 보장

김재민

피해자학연구

2022 .08

수사단계에서의 기록 열람·등사권

이형근

법조

2022 .08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의 제한완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양경규

한국치안행정논집

2017 .01

공정거래법상 자료 열람에 관한 고찰 - 영업비밀과 데이터 룸 제도를 중심으로 -

김영석

저스티스

2023 .12

[박형삼의 법률산책] 비법인사단 구성원, 열람이나 등사 요청할 수 있나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0 .08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 · 등사권의 헌법적 권리성

류제성

법학논총

2015 .10

[‘할말 안할말’…장지호의 ‘도발’] 누구 좋으라고 재판 늦추나

정지호

매경이코노미

2024 .07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의 요건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

권재열

법조

2018 .01

2024-19-S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별책)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4 .12

근로자 개인 저장장치 내용물 열람의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여부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양승엽

노동법학

2019 .06

2017-20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결문 분석 연구

특허청(KIPO)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디자인판결문요지집 16권

특허심판원(KIPT)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디자인판결문요지집(XⅠ)

특허심판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