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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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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노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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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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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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