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진휼정책의 개편과 진휼활동

김아름

doi:10.31552/jh.2023.0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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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아름

저널정보: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역사연구 제48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1 - 55 (45page)

DOI: 10.31552/jh.2023.0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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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제국기 진휼정책의 개편과 진휼활동

김아름 역사연구 2023.09 학술저널

대한제국기 賑恤政策의 개편과 황실의 진휼활동

김아름 2023.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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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는 건국 이래 진휼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속하였으나, 1894년 갑오개혁 과정에서 조세 금납화로 진휼을 위한 비축곡이 사라졌다. 또한 환곡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사환제가 정비되었으나, 사환제의 규모와 공공성은 환곡에 비하여 축소된 것이었으며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1890년대 이후 미곡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흉년임에도 진휼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한제국은 수입 미곡의 면세 조치를 통해 국내 미곡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상들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량을 자체적으로 조절하였으므로 진휼 효과는 미미하였다. 이 경험으로 대한제국은 진휼을 시장에 맡겨서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파악하였다.
1901년 흉년으로 대기근이 발생하자 진휼을 위한 두 가지 논의가 등장하였다. 첫째, 외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미곡을 사들여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국내의 미가를 조절하고 진휼하는 것이다. 내장원은 안남미를 지속적으로 수입해 공급하였다. 둘째, 의연금을 낸 부민에게 벼슬을 주는 권분을 실시하는 것이다. 권분은 선조들이 진휼을 위하여 시행하였던 전통적인 진휼책이었으며, 국가 재정이 부족한 당시 상황에서 민간의 재원을 진자로 이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었다. 대한제국은 진휼청의 전례에 의거하여 설립한 진휼 상설기구인 혜민원을 통하여 빈민 진휼, 사환곡 관리, 권분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1901년에 대한제국이 실시한 진휼은 조선의 전통적 진휼을 재현하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양적•질적으로 발전된 것이었다. 대한제국이 국가에 필수적인 진휼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about the reorganization of the Jinhyul [賑恤] Policy, and the movements of the imperial house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The Jinhyul Policy has been very significant in Korean Peninsula since ancient times. Understanding the Jinhyul Policy could be an important key to clarify administration of the Korean Empire. Furthermore, it could be instrumental in understanding the Gwangmu Reformation[光武改革]. This paper covers how The Korean Empire inherited and changed the Jinhyul Policy in a sequential prospective,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1904.
As rice exports began in earnest after the 1890’s, food shortages emerged. Moreover, after the Gabo Reformation, the Great Han Empire’s grain stockpiles shrunk which made it impossible to implement Jinhyul Policy even in a lean year. The Great Han Empire tried to solve perpetual food shortages by following the majority opinion of the enlightenment party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ax exemption for imported rice. However, the effect of Jinhyul Policy was insignificant because both foreign and domestic merchants regulated their imports to keep the price expensive. After various attempts, the Great Han Empire realized that the Jinhyul Policy could not be applied on the logic of the market economy.
The Jinhyul Policy which had implemented by the Great Han Empire to relieve hunger in the 1901’s, was reproduced by following the traditional Joseon Dynasty, and also by reflecting the situation in Joseon. Gubonshincham[舊本新參] which is the ideology of Gwangmu reformation was also founded in the Jinhyul Policy in the era of the Great Han Empire. It took the Jinhyul as a foundation but developed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by applying modern way of trade.
The Great Han empire took the tradition of Jinhyul policy and ideology of Joseon dynasty as a foundation. The Joseon Dynasty strengthened the royal authority and transparency of the royal finances by using royal properties for Jinhyul. Likewise, the Great Han Empire used the resources of Naejangwon for a similar reason and also followed the Confucianism which is the traditional ideology of Joesoeon Dynasty to strengthen the policy. Through the policy, the Great Han empire tried to stabilize the livelihoods and establish an independent modern state based on the emperor-centered executive power.

#진휼 #사환 #안남미 #내장원 #혜민원 #권분 #Jinhyul #Sahwan #Annam Rice #Naejangwon #Hyeminwon #Kwonb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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