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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진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81 - 1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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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정화 쟁점을 살펴본다.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 정부와 시민단체의 정책 과정의 참여가 주둔 미군에게 적용되는 환경법 및 환경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주한/주일 미군기지와 부근의 환경오염 특징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였다. 주둔 기지의 지역별 오염 정도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수도권과 환동해권, 일본의 경우는 도쿄 수도권과 오키나와가 심각했고 환동해권은 환경오염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SOFA에서 여전히 위계적 거버넌스에 머무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자 간의 SOFA와 국내법의 적용에서 국제법 성격인 SOFA가 우선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주둔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처리의 책임 소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한국도 환경법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연대 등을 통해한·미 SOFA 개정을 통해 한국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본 주둔 미군기지 #환경오염 #초국가적 다층 거버넌스 #한·미 SOFA 개정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
Ⅲ. 한국과 일본 미군 주둔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와 문제점
Ⅳ. 주둔 미군기지의 환경관리정책 비교
Ⅴ. 초국가적 다층 거버넌스: 갈등에서 기회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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