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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범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 - 13 (13page)
DOI
10.35174/JKCI.2023.0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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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FTA로 인한 산업부문별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과제는 다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부문별 FTA 성과의 차이로 인한 부문별 갈등의 발생, 둘째, 산업간 요인 이동성의 변화에 관한 것이며, 셋째, 산업 간 요인 이동성이 FTA의 성과 차이로 야기되는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FTA로 인한 한국의 대외무역법의 개정과 그 영향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문헌을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한국 FTA 결과 조사 표본 기간은 2002년부터 2017기간의 실증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 산업부문별 대외 수출과 수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주요 산업의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의 표본 기간의 자료를 참고하고, 수출과 수입으로 인한 성과(수익)를 비교하고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산업부문별 요인 이동성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FTA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산업별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둘째, 산업간 요인 이동성은 점진적인 감소를 보였다. 셋째, FAT 초반 우려했던 한국의 농업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외무역법은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그 영향은 미미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산업 간 자본 이동성이 필수적이며 단순 노동의 비정규직을 지양하고 기술을 갖춘 숙련 노동이동이 장려될 필요가 있다.
#국제무역 #산업부문 #자본과노동이동성 #대외무역법 #FTA #international trade #sector of industry #mobility of capital and labour #foreign trade ac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FTA 산업부문별 성과의 격차
Ⅳ. 대외무역법의 개정과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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