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이동권 법제 연구

방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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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정미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51 - 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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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터 경제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고, 데이터로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제들도 이 변화에 있어 예외는 아니다. 과거 개인정보는 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진흥의 대상이기보다는 규제를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관련 법제들도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유통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관련 법제에서 개인정보는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제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범용인공지능으로 사회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 현재에는 데이터를 재산권적 관념으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정보주체에게 환원하여 데이터의 실체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의 개발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제2의 겨울을 극복하고 딥러닝, 생성형 인공지능 등 기술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국에서 알파고의 우승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었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알파고가 바둑 대국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이러한 바둑기술이 경제적 이윤 창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대국을 통해 구글은 딥러닝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었고 세계가 놀라움에 휩싸였지만, 이 기술이 어떤 상품으로 개발되고 판매되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구글에게 이윤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상품이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실체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쳇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범용인공지능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분야에서 실체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에 비견되는 양질의 데이터의 확보와 유통이 신산업분야의 실체적인 성공의 핵심 요건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발했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이 양질의 데이터 유통과 이를 통한 산업 데이터의 확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통해 얻어진 부가가치의 환원에 있어서도 주요한 개념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상업적·행정적으로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서 개인을 자기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진 법적 정보주체로 인식하기 위해 개념화되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데이터가 산업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 주요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데이터 독점을 해소하고 개인에게 데이터 유통을 통해 생산한 부가가치를 환원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산업 전반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흥의 관점으로 인식의 전화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을 데이터의 재산권적 의의를 인식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인식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통해 얻게 되는 부가가치가 정보주체에게 환원될 수 있는 환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때, 데이터 이동권은 데이터의 실체적 활용을 제고하여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부가가치를 정보주체에게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그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데이터로서 개인정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정보주체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터 이동권의 의의를 살펴, 정보주체의 자발적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고 양질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관련 산업에서 활발히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의 기틀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Generative AI has brought about many changes to the existing data economy, and law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as data are no exception to this change. In the past, personal information was recognized as a subject to be protected through regulation rather than a subject to be promoted for the purpose of creating industrial added value. In addition, related laws were legislated in a way that controlled the distribution of data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privacy of citizens from infringements such as leakage, misuse, and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guarante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formation subject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way, personal information tended to be regulated as a subject of protection and control in existing related laws. However, now that generative AI has had a real impact on society as a general-purpose AI, a movement to recognize data as a property right is beginning, and interest is shifting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laws to return the added value obtained from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e information subjects and activate the actual use of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overcoming the second winter and undergoing technological evolution such as deep learning and generative AI. AlphaGo's victory in the past Go match against Lee Sedol briefly demonstrate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ttracted the attention of many people, but AlphaGo's victory in the Go match did not directly lead to economic profit generation. Through this match, Google demonstrated the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ology, and the world was amazed, but this technology was not developed into a product or sold to create economic added value and provide profits to Google.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various industries have been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creating tangible economic added value. A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ChetGPT is commercialized as general-purpose artificial intelligence, a new phase of transition is occurring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an create tangible economic added value in the industrial sector. Eventually, as the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of high-quality data, comparable to oil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ra, became recognized as key requirements for the actual success of new industries, the concept of the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started out as a mean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expanded into the concept of distributing high-quality data and securing industrial data through it, and is now receiving renewed atten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also a key concept in the return of added value obtained through data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was conceptualized to recognize individuals as legal information subjects with independent decision-making rights over their own information in response to the need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s data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was utilized commercially and administratively as the data economy began in earnes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first discuss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but as data became recognized as a key resource in the production of industrial added value, it is now receiving recognition as a promotion perspective to eliminate data monopolies and return the added value produced through data distribution to individuals so that high-quality data can be utilized more actively throughout the industry.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turn system in which the added value obtained through the distribu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returned to the information subject by expanding the concep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was star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to a concept that can recognize the property rights significance of data. At this tim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will have significance as a legal basis that can return the added value created from data to the information subject by enhancing the actual use of data.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s a means of returning the added value created by personal information as data to the information subject, and aims to promote the voluntary distribution of data by the information subject and help build the foundation of a digital economy in which high-quality personal information data can be actively used in relate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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