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 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적 검토 ―

손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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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51 - 3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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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 기술과 법의 충돌이라는 전통적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Chat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심화되었는데 기존의 인공지능에서 한 단계 발전된 성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은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주요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개인정보와의 관계에서는 기본권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 운용하는 입장의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나아가 개인정보가 저작물과 결합할 경우 지적재산권까지 여러 주체간에 기본권 충돌 상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기존의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통해 해결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도 각 주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문제를 개인정보 보호법적 측면에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사항을들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생성형 인공지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측면과, 개인정보를 출력하는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문제, 가명정보 처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도입 등이 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입법이 미비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입법하는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값으로 개인정보가 출력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단독으로 출력되는 경우와 저작물과 결합하여 출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가능한 경우는 현행법의 적용을, 입법공백의 경우 문제상황에 적합한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법제도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created a traditional but difficult-to-solv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technology and the law. This aspect intensified with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represented by Chat GPT, which showed performance that was a step forward from exis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t the same time created new problems that did not arise before. In particular,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caused major problems in the fiel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relation to personal informati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basic rights of freedom of choice and performance of occupation for those who develop and operat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and furthermore, the right to combine personal information with copyrighted works. In this case, a conflict of basic righ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arise between various entities.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problematic situations are expected to occur frequently, but it is currently realistically difficult to resolve such problems through constitutional tri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uthority of the existing institution or resolve it through a separate institution, and in this proces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so that each subject can solve the problem on an equal footing. Looking at the issu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hether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matters can be cover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e aspect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You can look at it by dividing it into the output side. Issues of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ed at the tim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processing of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introduction of fair use law under the Copyright Act may be discussed. A solution to this problem may be revising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enacting additional legislation to address insufficient legislation. Even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output as a resul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may be cases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output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copyrighted works. In this case, if the exis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pplicable, the current law applies. In the case of a legislative gap, legislation appropriate to the problem situation will be needed. Nevertheless, ultimately, an appropriate balance will be needed so that the legal system can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formation subjects without becoming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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