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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영 (중앙대학교) 이정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학회 한국사회안전학회지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13 - 1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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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객정보유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산업자산 중 핵심 자원인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고객정보를 보호하는 데에만 치중하다가 보면 최근의 ICT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성장’은 그만큼 발전하기가 힘들기에 딜레마가 생긴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인 지금 시점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산업은 ICT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사항이고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산업자산인 고객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고객의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한 암호화조치를 기반으로 한 ‘익명화된 정보’란 개념의 도입을 전제로 한 사후동의제 즉, 옵트아붓(Opt-out)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도입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빅데이터활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보안 #산업보안 #개인정보보호법 #옵트아웃 #사후동의제 #빅데이터활용 #Security #Industrial security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f Korea (PDPA) #Opt-out #Utilization of BigData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배경
Ⅲ. 개인정보법제관련 국내 · 외 법제도 비교
Ⅳ.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분석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Ⅴ.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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