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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7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331 - 3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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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납치에 의한 집행관할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국가는 미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중한 형사범부터 테러리스트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국가관행에 대해 많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즉, 해외납치를 통한 집행관할권 행사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결국 국제법적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그 동안 견지해 온 해외납치를 통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정당화 노력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에 미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가치 중 하나인 영역주권의 심각한 훼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국제법상 주체인 개별 국가의 영역주권 훼손은 국제법의 무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렇다면 국내법적 측면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모두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영역주권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이것이 결국 국제법의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각 국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해야하며 자신이 서명한 조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범죄 피의자를 외국에서 납치하여 자국의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법의 상태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또한 정부가 국제법을 일탈하고 다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주권을 보호하고 조약상 의무를 존중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무엇보다 훨씬 가치 있을 것이다.
#국제법 #주권 #집행관할권 #해외납치 #'Ker-Frisbie 원칙' #Enforcement Jurisdiction #International Law #'Kser-Frisbie' doctrine #Sovereignty #Transboundary Abduction

목차

Ⅰ. 서론
Ⅱ. 집행관할권 행사의 원칙과 해외납치를 통한 원칙의 일탈
Ⅲ. 해외납치에 의한 집행관할권 행사의 정당화 노력
Ⅳ.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Ker-Frisbie 원칙’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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