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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3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 - 18 (18page)
DOI
10.57057/LawReview.2023.0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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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체제가 완성되면서 회원국들은 새로운 내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회원국 간 협력적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찰협력에 관한 EU 입법(규칙, 지침, 결정, 권고 및 의견)을 분석하고, EU 경찰 협력체계의 법·제도적 운영 및 정책 추진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3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유럽연합은 형사사법 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국가 고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유연한 방식으로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옵트 아웃(opt-outs, 선택적 이탈권)이나 보충 협약을 통한 자국 의회의 우선 결정권 등은 전통적인 경찰권과 사법권의 일부 기능을 회원국 고유권한으로 유보하는 제도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경찰협력 체계는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호 운용성은 유럽 입법기구의 입법과정에서 구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경찰대학(CEPOL)의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유럽 경찰협력 체계의 기본 철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유럽연합은 EMPACT를 중심으로 유동적인 범죄 위협을 다양한 분야의 법집행기관 자료를 분석하여 중점 대응 범죄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4년 정책 주기로 예방, 진압, 선제적 접근, 전술·전략·실무 단위 등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로폴 #경찰협력 #유럽연합 #상호 운용성 #유럽 경찰대학 #Europol #Police Cooperation #European Union #Interoperability #CEPOL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EU 경찰협력 법체계
III. EU 차원의 경찰협력 운영체계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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