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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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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1 - 1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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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노조가입이 허용되어 있고, 영국도 직장협의회가 있다. 2006년과 2007년 ILO에서도 소방, 교도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 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공공서비스 노동자 및 근로 감독관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직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측에 권고한바 있다. 한국에서도 찬반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경찰 노조 추진위를 결성하여 경찰노조를 설립하는 데 공식, 비공식인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무궁화클럽과 폴네띠앙 등은 ‘경찰 노조 추진위’를 구성하여 경찰노조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경찰조직내부의 여론만으로는 경찰노조나 경찰직장협의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내지는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등에서 허용되어 운영 중인 경찰노조와 경찰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나 공무원 직장협의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 이에 경찰노조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경찰노조 활동의 분석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 직장협의회의 향후 방향과 현재 활동상황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Police Union #Police Labor management #US Police Union #Civil Servant Union #Civil Servant Labo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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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재 / 2011 / 경찰노조,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찰노조추진위원회 google schola 류채형 / 2005 / 한국의 경찰공무원노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문무기 / 2010 / 한국의 공무원직장협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서영교 / 2012 /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것인가? / 경찰청공무원 노동조합 google schola 양문승 / 2008 / 경찰공무원의 노동단체에 대한 선진국의 동향에 관한 연구 / 경찰학논총 3(1):201~2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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