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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93 - 1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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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구, GDP, 1인당 GDP의 차이를 회원국 구성상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유럽연합 내 각종 기구에서의 회원국의 대표성과 유럽연합의 예산 구조를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하여 룩셈부르크 타협안, 영국 예산환급금 문제, 그리고 야기엘로니안 타협안을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의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 구성상의 불균형은 유럽연합 내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 상충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 갈등의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구수에 체감비례하게 설정된 의사결정 메카니즘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아직도 완벽한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예산 역시 그 구조상 끊임없는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의 상충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을 제거 또는 개혁하는 데 있어서 유럽연합 자체가 무기력했으며,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도 못하면서 비효율적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이 겪고 있는 이러한 진통과 그 해결 방법들은 아시아 제국 간의 연합 또는 동북아연합 등에 대한 논의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화유지, 경제번영, 민주주의 신장 등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가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공동체 움직임에 있어서도 소중한 가치가 될 것이다.
#예산환급금(UK Rebate) #의사결정 메커니즘(Decision-making mechanism) #야기엘로니안 절충안(Jagiellonian Compromise) #유럽연합 예산(EU Budget) #룩셈부르크 타협안(Luxembourg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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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Baldwin, Richard / 2005 / Who finances the Queen's CAP payments? - The CAP as a dooH niboR Scheme /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CEPS) Policy Brief (88) google schola 2. [단행본] - Baldwin, Richard / 2006 / The Economics of European Integration. 2nd edn / McGraw-Hill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Baldwin, Richard / 2004 / Political decision making in the enlarged EU / Paper presented at XVII Symposium Moneda y Crédito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European Communities / 2001 / Treaty of Nice -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e Treaties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certain related Acts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European Communities / 2004 /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4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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