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kussion über “Regeln der Technik” und “Technische Regelwerke”

Kim ,  Nam-Cheol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Kommentar zum Beitrag von Hans-Werner Laubinger über das Thema Regeln der Technik und Technische Regelwerke

Hyun-Joon Kim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Regeln der Technik im koreanischen Umweltrecht

Dongsoo Song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유럽 환경법의 리스크 관리 법제 - 독일의 법규범 정립 작용을 중심으로 -

송동수

법학논총

2021 .02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의 변천과정과 법치국가 원칙

박중욱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Diet ,  ich Mu ,  swiek 외 1명

강원법학

2018 .06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송승현

法學論文集

2024 .08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차진아

고려법학

2015 .01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유영국

경쟁법연구

2020 .01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김남철

공법학연구

2018 .08

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차진아

고려법학

2021 .01

위해수반 총기사용의 요건으로서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규정의 문제점과 총기사용으로 인한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박병욱

경찰학연구

2015 .03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새로운 과제

차진아

고려법학

2022 .03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통제체계의 법정책적 연구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김형섭

공법연구

2019 .02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차진아

고려법학

2018 .01

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찰작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

박원규

법학논총

2020 .01

심리운동의 자기결정 및 자율성에 관한 방향성 고찰 - 독일 사회교육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반으로 -

박재우

심리운동연구

2024 .03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의무 ―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박중욱

법학연구

2021 .09

헤겔과 근대 법사상의 계보―자연법학 및 역사법학과 관련하여―

임미원

법철학연구

2021 .08

기본권 심사의 체계와 기준

황동혁

공법학연구

20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