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eln der Technik” und “Technische Regelwerke”

Hans-We ,  ne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Kommentar zum Beitrag von Hans-Werner Laubinger über das Thema Regeln der Technik und Technische Regelwerke

Hyun-Joon Kim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Regeln der Technik im koreanischen Umweltrecht

Dongsoo Song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유럽 환경법의 리스크 관리 법제 - 독일의 법규범 정립 작용을 중심으로 -

송동수

법학논총

2021 .02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의 변천과정과 법치국가 원칙

박중욱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Diet ,  ich Mu ,  swiek 외 1명

강원법학

2018 .06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유영국

경쟁법연구

2020 .01

Diskussion über das Thema „Verwaltungsvorschriften i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Verwaltungsrecht‟

Junggyu Shin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독일과 유럽 행정법에서의 행정규칙에 대한 토론문

신정규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차진아

고려법학

2018 .01

Diskussion über Rechtsschutz gegen untergesetzliche Rechtsnormen (Satzungen und Rechtsverordnungen)

Hee-Gon Kim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가족의 보호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 가족의 보호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이세주

공법연구

2018 .06

Diskussion über 『Rechtsverordnungen als untergesetzlich Normen』

Choi ,  Seung Pil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2018 .03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송승현

法學論文集

2024 .08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통제체계의 법정책적 연구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김형섭

공법연구

2019 .02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차진아

고려법학

2015 .01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 생명권과 심신 온전성의 권리에 대한 고찰

이세주

헌법학연구

2017 .01

객관적 귀속 이론의 정립과 적용 -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실체법 이론 -

최준혁

법학연구

2020 .12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김남철

공법학연구

2018 .08

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차진아

고려법학

202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