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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3
- 수록면
- 117 - 140 (2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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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Einleitung
B. Anforderungen an Rechtsverordnungen
C. Rechtmäßigkeitsvoraussetzungen der Rechtsverordnung
D. Wirksamkeit und Nichtigkeit
E. Rechtsschutz
F. Zugang zu Materialien in Bezug auf die Rechtsverordnungen nach dem UIG bzw. IFG
G. Fazit
Literaturverzeich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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