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외교의 길

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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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범 (한미협회)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8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201 - 2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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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1년 5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인 미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중국 사이에서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균형을 잘 보여줬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국군 미사일사거리 제한 완전해제, 경제기술동맹 추구, 범세계 코로나19 백신 동반관계 수립, 한반도평화과정 추진, 원전시장 공동 진출 합의 등 다양하다.

회담의 성과가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의 산물이었던 것과 같이,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도 긴밀한 의사소통, 조율 및 공조가 요구되는 한편, 제3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의 과제에 당면했다. 모든 상대국을 항상 만족케할 수는 없으나, 외교의 지향점은 먼저 동맹과, 다음은 동반자 및 인근국과 가능한 최선의 관계를 구축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분단국으로서 역내에서는 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온 실정이지만, 10대 강국의 하나로서 범세계적 역할이 다대하므로 제3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그 효과가 한반도 및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인 미국이 속한 국제기구의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꾸준히 강화해나야 한다.

탈냉전시대에 세계가 ‘서방 대 나머지’로 분화되었다면 탈세계화시대에는 ‘중국 대 나머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가 어느편에 설 것인가라는 원칙적 물음에 대한 답은 자명하나, 중국에 인접한 분단국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체적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해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정을 우방국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 및 한･일관계 개선도 도모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격변을 거듭할 주변정세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실에 부합한 균형과 율동을 구사하는 외교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

Through the Moon–Biden summit meeting in Washington, DC on May 21, the Republic of Korea adequately evinced the strategic balance of interest it pursues between the United States, its ally,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ts partner for strategic cooperation. Major results from the summit were diverse in a range of fields, including the complete abolishment of missile range for the ROK armed forces, pursuit of economic and technological alliance, formation of global COVID-19 vaccine partnership, promotion of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ment to jointly advance to nuclear power plant markets.
As the results were products from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timate communication,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re also required for their fruitful implementation. On the other hand, the ROK has faced with the task of how to harmonize the results in relation to third countries.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satisfy all the counterpart states, the ultimate goal for diplomacy is to build possibly optimum relationships first with the ally, next with partners and neighbors and then hand them over to successors.
The reality is that it has not been possible for the ROK, as a divided nation surrounded by the most powerful ones, to properly project its national power in the region. Yet as it has abundant global roles to play as one of the ten major states in the world, the ROK needs to unfold strategies to exercise its influence in third regions and to lead the effects from it to sprea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surrounding area. To make it happen, the ROK should keep on strengthening its close cooperative ties with the member stat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ffiliated.
If the world was bifurcated into “the West versus the rest” in the post-Cold War era, it is being transformed into “China and the rest” in this post-globalization age.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answer is clear to a question in principle by which side the ROK should stand. But owing to its geopolitical particularity as a divided country located close to China, the ROK cannot but continue to take appropriate actions in compliance with concrete situations and times, which it should in turn make such circumstances understood by its friends.
Only on the basis of a stout ROK–U.S. alliance, it is possible not merely to develop its partnership for strategic cooperation with the PRC but also to create a virtuous circle for North–South dialogue and the improvement of ROK–Japan relations. Also going forward, it is hoped that the ROK government will take roads to diplomacy on which it takes balances and rhythms appropriate to the realities, while responding positively and proactively to the surrounding situations that will repeat drastic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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