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행전략연구

차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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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동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1 - 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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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행전략연구에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행 가능성 여부는 협상 이론적 관점에서, 실행전략은 한반도 정치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협상 이론적 관점에서 「한반도운전자론」은 관련국들이 협상을 선호하고 있고, 이해상충으로 협상의 개시조건이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국력이 협상의결과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신감이 중요하다. 또한협상의 필요조건인 불확실성면에서 볼 때, ‘최대 압박과 관여’전략의 실효성에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은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협상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치 구조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반도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은 강대국과의 동맹관계 및 우호협력관계유지가 국가이익에 부합된다. 동맹관계는 가능한 먼 곳에 위치하고, 상호 국가이익을 공유할수 있는 가치가 존재하며, 동맹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의지와 충분한 군사력을보유한 나라와 맺는 것이 유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적절하다. 다만 한미동맹관계가 맺어진 1953년 당시와는 한미양국의 국력과 공유할 가치및 사활적 이익 등에서 큰 변화가 있어왔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심도 깊은 전략대화를 통해 동맹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더욱 공고화 할 필요가 있겠다. 연구결과 현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비핵화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협상의 시작부터, 최종상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대한 구체적이고, 심층 깊은 전략대화를 통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전략적 접근방안을 공유한 후, 미국 지원, 한국 주도의 전략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북한과 중국의 한미동맹 분리전략을 경계하고, 대중국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며,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전 분야에서 대중전략을 심층 깊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paper is written with the purpose of researching the execution strateg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s 「Korean peninsula driver theory」. We approach the matter of the possibility 「Korean peninsula driver theory」 will be carri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negotiation theory, while execution strategy has been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 negotiating theory perspective, the「Korean peninsula driver theory」is not at all feasible in that the countries in question prefer to negotiate and that conflict of interest forms the opening conditions for the negotiations. However, the national power is not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Thus Moon Jae-in government’s confidence is important. Also, the presence of uncertainti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Maximum Pressure and Involvement’ strategy, in view of the uncertainty required by the negotiations, increases the need to overcome time constraints and increases the need to negotiate. In terms of political structure, the Korean Peninsula is a peninsula with a high geopolitical value. Accordingly, korea’s maintaining alliance with major powers and friendly cooperation is in the national interest. The alliance is a country that is located as far apart as possible, has values to share the benefits of its states, has the will to carry out its alliance pledges, and has sufficient military strength. In this regard, the Korea-U.S. alliance is very relevant. However, there are big changes in values and vital interests to share with the strength of the two countries since the Korea-U.S. alliance was forged in 1953. Accordingly, the two countries need to build trust in the alliance through in-depth strategic dialogue and make it more visible. As a result, we present the need to see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ROK-US alliance under a new light, to create a road map, from the start of negotiation until the final state, for the strategic objective of NK denuclearization based upon mutual trust, through a total and in-depth strategic dialogue on the entire process, after which ways for strategic approach are shared, and to push forward the ROK-led strategy backed by US support. In addition, we present the need to guard against NK and PRC’s ROK-U.S. separation strategy, to keep a clear and absolute stance rather than strategic ambiguity with regards to strategies on China, and to carry out a complete in-depth discussion on our strategy on China including ways to lower economic reliance on China.

#Korean Peninsula Driver Theory #ROK-US Alliance #NK-PRC Alliance #Polit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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