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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환 (고려대학교) 김태황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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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원국의 거버넌스(Governance)와 ODA 수준의 연관성을 검증하고 영향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개의 거버넌스 지표와 OECD DAC의 28개 회원국들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48개 개발도상국에 원조한 ODA 자금 흐름을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우수할수록 ODA를 받는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원국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공여국의 ODA 배분이 선택적 편의를 가진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원국의 거버넌스와 공여국의 ODA 배분이 갖는 이러한 부(-)의 관계는 비록 원조 효과성에 대한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원국의 빈곤 감소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ODA가 배분되었음을 추론하게 한다. 또한 ‘수원국의 필요 정도’를 나타내는 1인당 GDP 변수는 ODA 수준에 부(-)의 효과를 유발시키고, ‘공여국의 필요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규모와 무역규모는 ODA에 대해 모두 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거리변수는 모든 추정 모형에서 부(-)의 효과를 보임으로써 수원국은 공여국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ODA 유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여국에 대한 수원국의 식민지 피지배 경험과 언어 공유는 ODA 유입을 증가시키며, 수원국이 내륙 국가일 경우 ODA가 더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Gover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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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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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우 / 2011 / 세계사회와 공적재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 한국사회학 45(1):153~190 google schola 김민주 / 2011 / 원조수혜국의 거버넌스: 원조수혜를 위한 이행조건인가? 선택조건인가? / 한국행정학보 45(4):253~281 google schola 김태황 / 2016 /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과와 경제협력의 전략적 활성화 / 국제통상연구 21(3):81~103 dbpia 박복영 / 2014 / 공적개발원조 중점지원국 결정요인의 국제비교 / 국제통상연구 19(2):85~111 google schola 이재우 / 2005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자원배분 결정요인 분석 :10~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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