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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유진 (경북대학교) 박선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35 - 1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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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수원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 특성변수와 국가 수준의 독립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국가 수준의 공적개발원조와 굿 거버넌스(6개 하위변수), 그리고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2021년 OECD DAC에서 수원국으로 지정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공신력 있는 자료를구득할 수 있는 33개국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가치관조사, 세계개발지표, 세계거버넌스지수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횡단자료를 구축하였고,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수준에서는 굿 거버넌스 지표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자본 가운데 신뢰와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국의 공적개발원조의규모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단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 변수인 규범과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공여국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측면에서 향후 목표설정과 사업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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