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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주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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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발효과성 달성을 위해서 영향력(impact), 주인의식(ownership), 적절성(relevance), 포용성(inclusiveness)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의 공공행정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이 네 가지 기준에 비춰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분석한 뒤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향력 면에서 공공행정 분야 ODA 사업들은 최근 오히려 원조사업이 소규모화되고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둘째, 주인의식 면에서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한 원조를 통해 수원국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원국 시스템을 이용한 원조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였다. 셋째, 수원국의 발전전략과 발전단계에 적절성을 갖추었는지를 공공행정 분야 ODA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정부 사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공급자 위주의 고도화된 시스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끝으로 시민사회와 민간의 행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포용성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정 분야 원조사업은 아직 공공부문 참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책개선방향으로서 수원국 재정시스템을 활용한 원조 및 프로그램형 원조로의 전환, 거버넌스 분야의 수원국 정책대화 참여와 수원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성과 프레임워크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ODA #governance #development effectiveness #aid effective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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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16 / 제 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google schola 김은주 / 2011 /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의 정책적 타당성에관한 연구 / 국제개발협력연구 4(2):45~79 google schola 김은주 / 2015 / 국내재원동원(DRM)을 위한 개도국 조세역량 강화: ATI 대응 KOICA실행방안에 대한 제안 google schola 손혁상 / 2013 / 프레이밍이론으로 본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담론 경합에 관한 연구 / 국제정치논총 53(1):7~40 dbpia 이태주 / 2009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논의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국제사회 논의와 한국의 대응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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