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최근 동향 - 코로나 이후 국제개발협력과 거버넌스 -

장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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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식 (패밀리코이카 행복나눔)

저널정보: 한국외교협회 계간 외교 외교 제138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69 - 80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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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인 인적교류와 서플라이 체인이 끊어지면서 세계는 보건,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초부터 미국과 영국의 백신공급을 시작으로 코로나19의 치료가 본격화되면 팬데믹을 겪은 지구촌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국제개발협력(ODA)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공여국의 ODA의 축소와 함께 기존의 ODA 지원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는 ODA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주고 있는데 이는 공여국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이 힘들기 때문에 대안으로 수원국 현장 인력의 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개도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개도국의 보건 분야를 포함하여 공공분야의 정책, 제도 및 인적자원의 역량개발을 들 수 있는데 역량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슈가 공공행정 분야의 거버넌스 개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우리의 ODA 정책 수립 시 보건 분야를 포함하여 교육, 불평등, 여성, 환경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각 사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기존의 거버넌스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ODA 전 분야에 적용하는 cross-cutting 이슈가 되어야할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SDGs 달성을 위해 더욱 포괄적이고 전 정부적(whole of government)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코로나 백신 공급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유예와 함께 코백스를 통해 개도국에게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을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거버넌스 강화 측면에서는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인 행정 제도･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하여 개도국의 공공행정 분야 강화 및 혁신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The world is taking a huge hit in health, politics, and economy as international exchanges and supply chains are cut off due to the COVID-19 outbreak in early 2020. However, there is also a hopeful prospect that the global village that has suffered a pandemic will return to its normal state when the treatment of COVID-19 has begun with the supply of vaccines. If there is one area that is most affected by the corona virus, it can b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VID-19 brings negative and positive impacts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Negatively, the donors’ ODA is likely to be reduced and the existing ODA delivery method should be modified. On the positive side,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local ownership by enhancing capacity building of the recipient countries. The most effective way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developing countries after COVID-19 is to develop their policies, systems and human resources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health sector. Issues directly related to capacity building must be an improvement in the governance of the field. To this end, domestically, when establishing our policies, we need to strengthen the coordination role of the Committe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CIDC) in each area related to COVID-19 such as education, inequality, women, and the environment, including the health field. In addition, by expanding the concept of the governance, it should be applied to all fields of the ODA. Methodologically, a mor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the Whole-of-government approach is required to achieve the SDGs. In terms of international governance, through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more vaccines to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COVAX along with the suspe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supply of corona vaccines. Lastly,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of the recipient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know-how of our comparative advantage, to support the strengthening and innova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field in developing countries.

#포스트 코로나 #SDGs #ODA 규모 축소 및 지원방식의 수정 #개도국 주인의식 #공공행정 역량개발 #거버넌스 #전 정부적 접근 #코백스(COV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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