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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상 (성균관대학교) 문승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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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기존 새천년개발목표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최근 제시된 지속가능개발목표는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해외 지원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최근 한국은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표준체계 구축, 시험․인증 인프라 고도화 등으로 구성되는 기술표준 관련 공적개발원조(ODA)를 점차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술표준 관련 ODA는 무역을 위한 원조와 개도국의 무역 증대 및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UN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기술표준 관련 OD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술표준 관련 ODA가 개도국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일반형태분석법(GMA)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OECD DAC 회원국 중 표준 관련 ODA 지원 규모가 큰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총 4개 공여 주체의 기술표준 관련 ODA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표준 관련 ODA가 갖는 핵심 요소와 공여 주체별로 차별화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UN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지향하는 개도국의 무역 확대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의 표준 관련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Aid for trad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National standard system #Morphological box #General morphological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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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우 / 2011 / 세계사회와 공적재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 한국사회학 45(1):153~190 google schola 국가기술표준원 / 2016년 국가기술표준백서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google schola 이호건 / 2016 / 촉진적 원조를 통한 수원국과의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1(1):117~138 dbpia 임소진 / 2014 / 효과적 개도국 역량개발을 위한 유럽식 트위닝 이론의 캄보디아 내 적정기술에 대한 적용가능성 / 유럽연구 32(1):81~1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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