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진과 저작권‧초상권_뉴스 돋보이게 하려다 저작권‧초상권 침해 일쑤

박동근

신문과방송

2018 .09

초상권 판단 기준의 구조화 가능성 - 판례와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연구 -

심석태

언론과법

2023 .08

방송 관련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나타난 ‘동의’의 적용 법리에 대한 연구

이재진 ,  동세호

언론과법

2015 .04

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백대용

언론중재

2016 .12

판례에 나타난 초상권 적용 법리에 대한 고찰

조소영

공법학연구

2018 .05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문건영

법조

2020 .01

[생활 속의 지식재산] 하를럼 요양원의 이사들과 조씨 삼형제의 초상권

이재훈

지식재산정책

2019 .09

광고모델은 자신의 인격과 초상을 판매할 수 있는가? - 피팅모델사건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나종갑

지식재산연구

2023 .09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검토 - 초상권을 중심으로 -

노현숙

미디어와 인격권

2025 .04

친권으로서 자녀의 초상권 보호 - 2024년 2월 19일 신설된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

안문희

저스티스

2024 .08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조소영

언론과법

2015 .12

포토라인과 초상권의 대립에 관한 연구 : 초상권 국내 판결사례와 영국 BBC와 IPSO를 중심으로

김창룡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18 .05

초상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독일 법원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한 고찰

이수종

미디어와 인격권

2025 .04

태아의 초상권 보호 연구

임대성

재산법연구

2022 .08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영상취재기자들의 인식 연구

심미선

미디어와 인격권

2022 .12

프랑스법의 초상권론에 관한 일고찰 : 초상의 경제적 이용을 중심으로

고철웅

비교사법

2017 .02

공인의 초상권 보호 - 촬영 당하는 경찰 초상권 중심으로

임대성

법학연구

2022 .03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공개수배의 해석과 한계

이혜환 ,  박민지

범죄수사학연구

2019 .06

인물사진 포토 콜라주의 이미지에 관한 법적 문제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란숙

법학연구

2020 .06

인격권에 대한 형법적 보호 ― 공적 영역에서의 동의 없는 이미지나 영상 등의 촬영ㆍ배포ㆍ공유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독일과 미국 입법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김호기

서울법학

202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