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초상권 보호 - 촬영 당하는 경찰 초상권 중심으로

임대성

doi:10.57057/LawReview.2022.03.2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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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대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2卷第1號(通卷第85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83 - 104 (22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3.2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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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초상권도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한다. 피해자로서의 경찰의 지위를 검토하는 것은 논의가 적었다. 경찰은 적법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하는 국민을 통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초상 사진 촬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근무 중 사진이 국민을 상대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와 일반 사무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 경찰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근무 중 휴식시간, 일반 이동과정 등의 사진에서 경찰의 사진을 동의 없이 찍은 사진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나왔다.
사진 촬영과 유포에서 중요한 위법성 조각 근거는 피사체 본인의 동의 여부이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 중요한 기준이 경찰 지위의 공인성과 사진 촬영의 공익성이다. 공인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사체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한 경우가 있고, 사진 촬영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때에도 그러하다.
사진 촬영에서 경찰은 언제나 공인으로 인식해도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인을 공직자와 공적 인물로 나누는데, 공인은 치안감 이상의 고위직이어야 하고, 공적 인물은 공적인 관심사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진 촬영과 유포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토론할 가치가 있는가 달려있다. 공무중 불법행위를 하는 경찰의 사진이나 근무 외의 사적 영역의 경찰 사진은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다.
문제는 적법한 공무 수행 중이나 경찰의 초상이 보호받을 여지가 있는 영역이다. 유형력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경찰의 초상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경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에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문은 협의의 폭행이 없더라도 강요가 동반된 심문의 여지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의없는 촬영은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진 유포행위에 관해서도 경찰같은 유포행위는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사복 경찰의 경우 논의의 대상이다. 사복 경찰이 잠복근무하는 경우 이를 국민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경우는 적법한 공무임을 전제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 · 유포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경찰 업무 전체가 모두 동의 없이 촬영되게 하는 것은 경찰의 초상권에 부당한 침해가 된다고 보며, SNS에 올리는 경우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A person has not been forced to do anything against hir or her will. Any subject of a portrait in his, her or their likeness, personal image, appearance, personal characteristics, etc. has such a right, called ‘Right of Portraits’ or ‘Portrait Rights’. His or her Portraits might be open to the public without hir or her permission. People have had portrait rights in history. Even murder has it. If there were a reasonable reason to open to the public, it could or should be accepted under consideration about for example consent of the subject who is photographed, the function of the media, the public interest.
In the same aspect, the right of police officers must also be protected in a balanced way. Reviewing the police"s status as victims has been less controversial if a police officer is photographed. This is because the police are in a position to legally exercise physical force, and they can control through physical force the people who commit illegal ac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otection of the portrait rights of police officers in the latter case by dividing them into cases where photos of police officers use force against the public or do it in general affairs. In Germany, it has been found that it is illegal to take photos of police officers without consent during work-breaks during work for example coffee time or during general transportation to go to work or go back home.
An important reason for illegality in photographing and dissemination is whether the subject consents or not. In the case of the police, important criteria to make the decision of illegality in photographing and dissemination include the publicity of the police position and the public interest in taking pictures. For photographing a public figure, it may be effective even without the subject"s consent, and this is true even when the purpose of the photograph agrees with the public interest.
To consider whether the police should always be recognized as public figures in photography, the Media Arbitration Committee in Korea divides public figures into public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A subject of public figures must be in a higher position than the ‘magistrate’ in the police rank. And public figures should show the public interest. Whether the public interest in photography and dissemination can be recognized or not depends on whether it is worth discussing for the sake of democracy. The criteria for judging are clear for photos of police officers engaging in illegal acts while on duty or in private areas outside of work.
The problem is in an area where portraits of police officers while performing legitimate official duties without tangible force. This area should be protected and the police officer"s consent is requir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interrogation in a building, even if there is no assault by agreement, in order to check the room for interrogation accompanied by coercion, the public interest must be recognized for filming without consent. Also, even the act of distributing photos, such as delivery to the press or the complaint committee, should be recognized by the public interest, regarding the function of the media.
The case of plainclothes police is also under the discussion. In this case, it should not be filmed or distribu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on the premise that it is a legitimate official duty.
Making all general police officers’ work be filmed without the officer’s consent or be opened to the public is a violation of the police"s right to the por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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