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Secret Protection in USMCA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Hyunsoo Kim

[KIEP] KIEP Opinions

2019 .07

영업비밀 공동보유관계 성립 및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자기사용 관련 판례 분석 및 검토

박재성

사법

2024 .06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특정’과 ‘증명’의 소송상 의미와 구별

차상육

산업재산권

2018 .01

영업비밀의 대상과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한 연구

이규호 ,  백승범

중앙법학

2020 .03

형사사법의 입장에서 본 영업비밀보호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 및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

문희태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찬 ,  정진수 ,  정군남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Does the U.S. Have a Big Mobility Problem?

David B. G ,  usky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8 .05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의 자유 제한과 법익의 충돌 : 이분화된 미디어 담론의 역사적 변천과 법정책적 함의

최동준

법과사회

2023 .02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

조영선

인권과 정의

2019 .0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신뢰의무와 손해배상

이용인

민주법학

2023 .03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연구 - 형사 사례 중심으로 -

이순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9 .01

영업비밀보호법제의 역외적용

이규호

국제거래법연구

2022 .07

‘유체물의 영업비밀성’ 문제의 성격과 실무적 의의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을 계기로 삼아-

류시원

저스티스

2023 .08

영업비밀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 동향

이경민

법이론실무연구

2015 .04

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홍성삼

경찰학논총

2017 .01

유아 비밀장소의 의미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걱정

이서연 ,  나귀옥

한국영유아보육학

2022 .05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박준석

인권과 정의

2019 .01

UN-Habitat의 모빌리티 개념을 활용한 지역별 모빌리티 수준 비교

김영호 ,  백송희 ,  김가혜 외 3명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23 .06

A Characterization of Equilibrium in Incomplete Markets with Real Assets

원동철

계량경제학보

2016 .0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정비 방향: 최근 국제동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용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2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