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만료법인 재지정 신청 유의사항

이성종

전략물자 focus

2020 .08

북한 보건의료법의 변천과 특징

김영규

법학논총

2017 .01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박지용

의료법학

2017 .01

인보사 사태와 첨단재생의료법 통과로 돌아본, ‘재생의료’ 규제완화 누가 왜 추진하는가?

전진한

의료와사회

2020 .01

[홍기영 칼럼] 글로벌 기업에 추월당한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 무산… 시간만 허비한 꼴

홍기영

매경럭스맨

2019 .11

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현두륜

의료법학

2017 .01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김태수

동아법학

2020 .11

미국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김계현 ,  김한나 ,  이정찬

법학논집

2015 .01

북한 의료법규 체계와 그 내용

현두륜

의료법학

2016 .01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중복개설금지 : 이른바 네트워크(network) 병 · 의원을 중심으로

이동진

저스티스

2017 .06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이여주 ,  오길영

민주법학

2022 .03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

김선욱 ,  정혜승

의료법학

2015 .01

의료광고 자율 사전 심의 제도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 제57조등에 대한 소고

장석권

한국광고홍보학보

2020 .10

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법적 고찰

백경희 ,  장연화

입법과 정책

2020 .01

일반인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응급의료법 제5조의2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문봉규

외법논집

2017 .08

우리나라 의료법의 법해석 방법론 - 의료법 판결을 중심으로 -

한정미

법학연구

2022 .09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시스템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 의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경희

강원법학

2015 .06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판적 소고 - 개정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항, 제5항을 중심으로 -

임규철

과학기술과 법

2021 .12

개정의료법 57조(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정)의 배경, - 광고의 사회적 윤리성과 공익적 가치

조은희

한국병원경영학회지

2019 .01

원격간호 법제화를 위한 고찰 – 프랑스 원격케어 법제를 중심으로

한선규 ,  윤은경

의생명과학과법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