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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규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7 - 2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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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무상치료제․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에 대해서 1980년 인민보건법 제정 전후(前後)로 나누어 그 변천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통일 후 보건의료법 통합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일제 강점기의 모든 보건의료법을 무효화 한 후 1950년대를 전후하여 여러 보건의료법을 제정하였고, 1972년 북한 헌법도 문화와 공민의 기본권에 보건의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20년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가 1980년 보건의료의 일반법으로서 인민보건법을 제정한 이후 의료법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제정과 개정을 겪으며 보건의료법제에 긍정적인 변모를 가져오고 있다. 이상의 변천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종래 일본 보건의법제와의 단절 및 1950년을 전후한 다양한 보건의료법제의 입법, 1960년 이후 20년간 입법의 공백, 1980년 이후 다시금 다양한 보건의료의 입법, 무상치료제 등의 형해(形骸)화와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법률용어의 간결성과 평이성 등 보건의료법 형식의 변모, 예방의학의 중시와 일관된 시행, 의료인의 설명의무의 도입, 그리고 정치성이 혼재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남북한 보건의료법이 서로 접근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접근의 한계점도 명확히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통일 법제에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People Health Act #the system of free medical service #preventive medical care #integration of The Healthcare Law #transition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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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 198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해설 / 사회과학출판사 google schola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1995 / 조선대백과사전 2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google schola 김영규 / 2017 / 북한 민법의 변천과 특징 -남북한 민법통합작업에 있어서 시사점 모색을 위해서- / 법학연구 28(1):303~331 dbpia 김영규 / 2010 / 남북한 의료법규의 연혁과 그 변모과정 -의료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1):325~366 dbpia 김영규 / 2012 /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 법학논총 36(2):959~9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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