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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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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정현 (서울시립대학교)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서준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4권 제3호(통권 제117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9 - 115 (17page)
DOI
10.38195/judik.2023.06.2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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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건축협정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 제고 방안 - 허용용적률이 기본용적률과 동일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백정현 ,  박준 ,  서준원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23.06 학술저널

2022

용도지역 상향계획 부재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협정에 따른 완화용적률 활용방안 연구-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백정현 첨단녹색도시개발 2022.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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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협정의 용적률 완화 특례를 활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협정이 체결된 12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동일한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협정으로 개발된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재건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건축협정을 통해 기준용적률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대신, 인센티브 조건인 도시건축 공동심의를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로 대체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 부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해당 부지들은 지침 준수 시 실제 개발용적률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활용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협정체결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지침 전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항목별 인센티브 계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
#건축협정 #용적률 인센티브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상향 #Building Agreement #Floor Area Ratio Incentive #District Unit Plan #Up-Zoning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연구
3. 연구의 방법
4. 실증분석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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