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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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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진욱 (SH공사 도시연구원)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원) 김진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2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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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계획지침 요소들 중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계획수립과 실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문헌조사, 인터뷰, 현장조사를 통해 1983~2003년까지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된 89건의 사례와 5곳의 집중 사례를 검토한 결과 ①건축선후퇴공간의 세부적인 운영 지침 마련, ②공개공지 등에 관한 지침 및 인센티브제도 마련, ③공동건축의 규제를 최소화 하여 불가피한 계획의 변경 최소화, ④대지형상을 고려한 단위규모 설정, ⑤불허용도에서 허용용도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으로서 유도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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