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관련 생물다양성협약 상주요 협상 동향 연구 - 제15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중심으로 -

최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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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열 (환경부)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2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7 - 20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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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은 글로벌 보건위기인 동시에 자연생태계 개발 위험성과 생물자원의 가치,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식시키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바이오빅데이터, 첨단 자동화 장비시설 그리고 연구개발 혁신 방식이 접목하여 차세대 미래 유망 기술 및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바이오파운드리 설립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기존 바이오 R&D는 낮은 재현성, 신뢰성 등으로 성장에 한계점을 극복 하는 차세대 장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파운드리는 생물학적 특징을 기반하여 설계(Design)-기능적 최적화 구조(Build)-생물학적 기능 검증(Test)-효과성 및 오류 학습(Learning)과정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파운드리는 과학‧기술 연구 장비 또는 생물 공장으로서 산업 시설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는 생물학, 공학, 광학, 전자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하여야 하며 바이오빅데이터와 AI, 차세대 컴퓨터 등 차세대 스마트장비가 필요하다.
바이오파운드리의 주요 소재인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논의가 생물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농업, 해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이 확산되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 초기 선진국과 개도국은 협상 상 생물자원과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DSI 에 대한 정의, 개념, 범위, 관련 공공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DSI 의제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은 2020-2030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인워크(GBF)에 문안으로 수용하여 6개의 핵심의제를 일괄 채택하였다. 제 15차 당사국총회는 기술전문가그룹의 보고서와 당사국들의 입장을 조율하여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공식 의제화할 뿐만 아니라 임시작업반을 구성하여 당사국들이 해당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DSI와 다자간이익공유를 검토하여 제16차 당사국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을 위해서는 바이오 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물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바이오경제, 생물학과 관련 과학분야 국제기구들의 논의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었던 DSI, 이익공유 뿐만 아니라 UNESCO 오픈사이언스, OECD 상 데이터 규범 등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The 2020 COVID-19 pandemic was a global public health crisis and at the same time an important event that internationall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biotechnology using advanced digital research facility, the value of biological resources and the risks of developing natural ecosystems. I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xt-generation promising technology and market by combining bio bigdatabase and advanced automation equipment facilities for R&D innovation methods.
The government announce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biofoundry in 2021 to foster the bio industry. Biofoundry has a dual use characteristics as an industrial facility as a public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equipment or a biological factory. In order to build a biofoundry, various disciplines such as biology, engineering, optics, and electronics must be converged academically, and next-generation smart equipment such as bio big data, AI, and next-generation computers are required.
International body have negotiating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a major material of biofoundry, are underway in various fields such as agriculture, marine, and health, centered 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t the beginning of the negotiations,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positions on biological resources and digital sequencing information.
There were conflicting views between developing country and developed country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definition, concept, scope, and related public databases of DSI. The controversial legal issue discussed in the DSI agenda were accepted as texts in the 2020-2030 Kunmin 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and the six core agendas were collectively adopted. In addition to relationship between DSI and benefit sharing, which were discuss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ditional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digital ecosystem, such as UNESCO open science policy and data norms in the OECD, should be considered as 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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