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상 유전자원 염기서열정보의 협상쟁점과 논의동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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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석 (중앙대학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3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89 - 22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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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및 부속의정서상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와 관련된 치열한 논쟁은 2015년 합성생물학 특별기술전문가그룹과 제20차 과학기술부속기구회의(SBSTTA 20)에서 합성생물학의 실무적 정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후 당사국총회와 SBSTTA 22, DSI 특별기술전문가 그룹회의 등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SI의 협약의 의정서의 적용성, 즉 접근 및 이익공유 문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제14차 CBD 당사국총회는 DSI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DSI의 개념적 명확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해 3개의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먼저 유전자원 DSI에 대한 개념적 명확성을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상호보완적인 생물다양성협약의 세가지 목적을 위해 DSI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둘째, 당사국들은 유전자원 DSI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은 생물다양성, 식량안보, 인간, 동물, 식물의 건강 분야에 대한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상업적 그리고 비상업적 활동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인하였다. 셋째, 많은 국가는 유전자원 DSI 접근, 이용, 생성, 분석을 위한 추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당사국, 비당사국, 관련 기구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이익공유를 위한 DSI의 접근, 이용, 생성,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능력형성 및 기술이전을 적절한 바에 따라 지원할 것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합의는 유전자원을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때, 상호합의조건에 해당 유전자원 DSI의 상업적 그리고/또는 비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협상가들은 유전자원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대해 당사국들간 이견이 있지만, 협약의 세가지 목적과 제15.7조 이행을 강화할 목적으로 동 결정문에 확립된 절차를 통해 post-2020 GBF 작업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동 작업반과 SBSTTA 24 그리고 SBI 3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정의에 DSI의 포함성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The intensive debate on the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star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the operational definition for synthetic biology in 2015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Synthetic Biology and SBSTTA 20. However, the subsequent meetings in the COP 14, SBSTTA 22 and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DSI on genetic resource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applicability of such DSI to the COP, Cartagena Protocol and Nagoya Protocol. especially benefit-sharing issues.
COP 14 realized that first and foremost, there must be established the conceptual clarity for them to reach an agreement. First, the negotiato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for the thre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which are mutually supportive. Simultaneously, they also recognized that further work is needed to provide conceptual clarity on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Second, they noted that access to and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could contribute to scientific research as well as to other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activities in areas such as biological diversity, food security and human, animal and plant health. Third, they also recognized that further capacity to access, use, generate and analyse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is needed in many countries. To this end, they encourage Parties, other Governments and relevant organizations to support capacity-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as appropriate, to assist in the access, use, generation and analysis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and benefit-sharing. Fourth, it was noted that that when genetic resources are accessed for their utilization, mutually agreed terms can cover benefits arising from the commercial and/or non-commercial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these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domestic measures.
Finally, the negotiators compromised that as there is a divergence of views among Parties regarding benefit-sharing from the use of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they agreed to commit to working towards resolving this divergence through the process established in the present decision, i.e, the Working Group on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fulfilment of the third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nd Article 15, paragraph 7, without prejudice to the circumstances to which this article applies.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ill have the ‘nails and toes’ bickering in the Working Group above, SBSTTA and SBI, with regard to the applicability of the definition,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 the Article 2 of Nagoya Protocol to the DSI on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on genetic resources) #합성생물학(Snythetic Biology) #유전물질(genetic material) #과학기술부속기구회의(SBSTTA) #DSI 특별기술전문가그룹(DSI AHT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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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016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익공유 사례 및 영향력 분석에 대한 연구

환경부 / 2017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대응 및 의제분석(2017)

환경부 / 2018 / 2018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대응 및 의제분석

환경부 / 2019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전략 대응방안 연구

박원석 / 2013 /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 필요사항 분석 / 고려법학 (68):45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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