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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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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 ⅶ

제1장 서론 = 1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나.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7

제2장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13
가. 생체인식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15
나. 유전정보 수집, 이용 현황 = 70
다. 건강관련 정보 수집, 이용 현황 = 82

제3장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과 정보 인권 = 107
가. 생체인식 정보 활용시 문제점과 피해사례 = 109
나. 유전정보 활용시 문제점과 피해사례 = 127
다. 건강관련 정보 활용시 문제점과 피해사례 = 132

제4장 바이오 정보 이용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 = 141
가. 조사 목적 및 내용 = 143
나. 조사의 설계 및 방법 = 144
다. 응답자 특성 = 145
라. 조사 결과 = 146
마. 개인 특성별 세부 분석 = 156
바. 시민 인식 조사 결과 요약 및 결론 = 182

제5장 바이오 정보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 185
가. 국내 현황 = 188
나. 해외 현황 = 204
다. 시사점 = 234

제6장 정책 제언 = 237
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선 사항 = 239
나. 기관별 과제 제안 = 250

참고 문헌 = 259
부록 = 269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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