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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회, 방송법 개정안 부의 의결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정치적 영향력 배제 가능할까？
국민주권주의에 반할 우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법·제도 필요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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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 비민주적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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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무성, 외자규제·수신료 인하 담은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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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NHK 인터넷 사업 "필수업무"로, 온라인 수신료는 지상파 계약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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