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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 들어가며
2. 제1차 통합방송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
3. 제2차 통합방송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
4. 나가며
참고 문헌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통합방송법의 OTT 법적 쟁점과 과제
언론중재
2019 .03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법」 편입 관련 법제 동향 및 주요 쟁점
KISO 저널
2018 .12
방송법 규제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방향
방송문화
2020 .03
방송법 전부개정안의 함의와 전망
KISO 저널
2019 .09
공정한 규제 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방송법(안) 개선방향 제언
방송문화
2018 .03
쟁점과 과제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3
방송규제 이념에 대한 연혁적 고찰 - 공익성에서 산업성으로 -
정보법학
2016 .01
유튜브 빠져나간 통합방송법_미디어 환경 변화 담지 못하는 법…‘규제’가 최우선 될 수 없어
신문과방송
2019 .03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 -KBS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11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쟁점과 경기도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23 .05
[프랑스] ‘온라인 콘텐츠 규제 포함’ 방송법 개정 추진
신문과방송
2018 .11
방송법 개정안과 공적 언론의 소유구조 논란
관훈저널
2023 .06
[France] 방송법에 ‘여성 인권 존중’ 조항 추가
신문과방송
2015 .03
방송 공영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 日 NHK를 둘러싼 몇 가지 논의
언론중재
2023 .06
[4장]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여성 · 가족쟁점과 정책과제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7 .08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재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11
한미동맹의 쟁점과 과제
IFANS FOCUS
2020 .08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쟁점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21 .01
방송법 개정안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주체와 ‘편성위원회’ 규정의 위헌성 검토 : 제20대 국회 노웅래·박홍근·최명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18 .03
“김기자, 그 기사 좀 바꿔줘”, 형사처벌 받을까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6319 방송법 위반 판결 등 -
언론중재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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