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규제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과 방향

최세경

방송문화

2020 .03

방송법 전부개정안의 함의와 전망

최세경

KISO 저널

2019 .09

통합방송법 1·2차 논의 과정이 남긴 쟁점과 과제

최진응

언론중재

2020 .06

방송규제 이념에 대한 연혁적 고찰 - 공익성에서 산업성으로 -

안정민

정보법학

2016 .01

유튜브 빠져나간 통합방송법_미디어 환경 변화 담지 못하는 법…‘규제’가 최우선 될 수 없어

금준경

신문과방송

2019 .03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법」 편입 관련 법제 동향 및 주요 쟁점

김여라

KISO 저널

2018 .12

[프랑스] ‘온라인 콘텐츠 규제 포함’ 방송법 개정 추진

최지선

신문과방송

2018 .11

통합방송법의 OTT 법적 쟁점과 과제

최진응

언론중재

2019 .03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 -KBS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해남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11

방송의 내용 규제 개선에 대한 제언

윤성옥

방송문화

2020 .09

방송법 개정안과 공적 언론의 소유구조 논란

권창범

관훈저널

2023 .06

[France] 방송법에 ‘여성 인권 존중’ 조항 추가

최지선

신문과방송

2015 .03

방송법상 보도규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유사보도라는 허구 개념에 대한 비판적 접근

윤성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 .04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적 규제의 도입

고형석

경쟁저널

2024 .06

SO사업 수익성 분석 및 규제 개선 방향 연구

정훈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11

방송 공영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 日 NHK를 둘러싼 몇 가지 논의

이재호

언론중재

2023 .0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방송 산업의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상식

방송통신연구

2015 .07

방송법 개정안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주체와 ‘편성위원회’ 규정의 위헌성 검토 : 제20대 국회 노웅래·박홍근·최명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이승선

한국방송학보

201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