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성우

관훈저널

2021 .09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대한 단상

조항제

관훈저널

2021 .12

언론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전망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양재규

언론중재

2021 .03

정부 헌법 개정안 분석

최준선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8 .04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과정과 내용상의 쟁점

조소영

언론과법

2021 .12

교육 관련 헌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

김용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8 .04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손형섭

공법학연구

2021 .11

교육헌법 개정 논의의 흐름과 과제 -헌법 제31조와 제22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허종렬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8 .04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박인환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8 .04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등 청구기간 연장에 대한 小考

차기현

언론중재

2021 .09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 경향과 프레임 분석 - 알권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

조한나 ,  이재진

미디어와 인격권

2023 .12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헌법적 한계 —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 및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을 중심으로 —

이인호 ,  이준형

언론과법

2021 .12

디지털 언론 생태계에서의 언론과 시민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을 중심으로 -

임흥순

Crisisonomy

2021 .11

디지털 전환의 시대 언론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모색 - 언론중재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

권형둔

미디어와 인격권

2021 .12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 점검] 02 언론중재법상 조정 중 제소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처리

정준영

언론중재

2023 .09

그래도 “이런” 언론은 있어야

김예란

관훈저널

2021 .12

[프랑스] “언론 자유 침해”…언론계, 언론법 개정안 반대

최지선

신문과방송

2016 .11

[격돌! 이슈 토론] 인권 지키는 개혁인가, 언론 탄압하는 개악인가 :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박지향

나침반 36.5도

2021 .11

언론을 담다 : 한 권으로 보는 한국 언론 60년

김수아 ,  김영욱 ,  오현주 외 3명

연구보고서

2020 .12

헌법은 죄가 없다

이종수

관훈저널

202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