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1·2차 논의 과정이 남긴 쟁점과 과제

최진응

언론중재

2020 .06

공정한 규제 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방송법(안) 개선방향 제언

이용정

방송문화

2018 .03

방송법 전부개정안의 함의와 전망

최세경

KISO 저널

2019 .09

통합방송법의 OTT 법적 쟁점과 과제

최진응

언론중재

2019 .03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법」 편입 관련 법제 동향 및 주요 쟁점

김여라

KISO 저널

2018 .12

방송규제 이념에 대한 연혁적 고찰 - 공익성에서 산업성으로 -

안정민

정보법학

2016 .01

[프랑스] ‘온라인 콘텐츠 규제 포함’ 방송법 개정 추진

최지선

신문과방송

2018 .11

유튜브 빠져나간 통합방송법_미디어 환경 변화 담지 못하는 법…‘규제’가 최우선 될 수 없어

금준경

신문과방송

2019 .03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 -KBS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해남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11

2028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IP2022-11)

김주아

[KEDI] 연구보고서

2022 .12

방송법 개정안과 공적 언론의 소유구조 논란

권창범

관훈저널

2023 .06

[France] 방송법에 ‘여성 인권 존중’ 조항 추가

최지선

신문과방송

2015 .03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IP2017-02)

정미경

[KEDI] 연구보고서

2017 .01

〈주요 국가의 미디어 규제기구 개편 방향과 현황〉 - 독일과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심영섭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11

약학대학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OR2017-11)

서영인

[KEDI] 연구보고서

2017 .01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주요 쟁점 및 발전방안

김권식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2019 .10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개편 방향

구균철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 .08

방송 공영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 개정: 日 NHK를 둘러싼 몇 가지 논의

이재호

언론중재

2023 .06

방송법 개정안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주체와 ‘편성위원회’ 규정의 위헌성 검토 : 제20대 국회 노웅래·박홍근·최명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이승선

한국방송학보

2018 .03

日 총무성, 외자규제·수신료 인하 담은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안창현

해외방송정보

202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