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동안의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 헌재 2021. 1. 28. 선고 2020헌마406(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이원상

법학논총

2021 .06

사실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소고

윤해성

성균관법학

2021 .06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박미영

강원법학

2021 .0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에 대한 평석 –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2018헌바330(병합) 결정 –

김희정

헌법학연구

2021 .09

수사적 과장(修辭的誇張)과 명예훼손 책임: ‘종북(從北)’이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판결

한위수

언론중재

2019 .0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경

가천법학

2020 .0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정혜욱

원광법학

2018 .01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

공법학연구

2015 .11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새로운 이해

박용상

언론중재

2017 .09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형사정책연구

2018 .09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3) 알쏭달쏭 명예훼손 기준_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 퍼뜨리면 안 돼요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08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6 .12

인터넷에 ‘맛 없는 집’이라고 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김기중

언론중재

2015 .0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나?-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을 중심으로

박진우

언론중재

2017 .03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류영재

언론과법

2016 .04

피해자를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시한 보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지는가?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한위수

언론중재

2018 .12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이상현

법학연구

2016 .01

도급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양날의 검(劍)’이다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19나2031229, 2019나2031236(병합), 2019나2031243(병합), 2019나2031250(병합), 2019나2031267(병합)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1 .12

언론에 적용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의 위헌성 검토 : 헌법재판소의 2021년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합헌 결정을 중심으로

이승선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2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