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새로운 이해

박용상

언론중재

2017 .09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박미영

강원법학

2021 .08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박윤경

법학연구

2015 .09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허순철

공법학연구

2015 .11

사실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소고

윤해성

성균관법학

2021 .06

[김경선이 찾아가는 ‘고수들의 일터’]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ANDA

2023 .07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016 .12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형사정책연구

2018 .0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통한 명예보호의 문제점 - 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이원상

법학논총

2021 .06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이상현

법학연구

2016 .01

’이용자 후기‘를 놓고 벌어진 ‘표현 자유’와 ‘명예 훼손’ 줄다리기

구본권

KISO 저널

2021 .06

법률개정(안)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박호현 ,  장규원

홍익법학

2019 .01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온당할까. - 헌재 2021.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판결 분석

장윤미

언론중재

2021 .06

[법알못 판례읽기]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취소해야 : 대한변협·서울변회,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法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아냐”

민경진

한경BUSINESS

2024 .11

인터넷에 ‘맛 없는 집’이라고 쓸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김기중

언론중재

2015 .03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정혜욱

원광법학

2018 .0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경

가천법학

2020 .01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  윤원선 ,  차종엽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8 .01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3) 알쏭달쏭 명예훼손 기준_공공연하게 ‘구체적 사실’ 퍼뜨리면 안 돼요

김연학

매경이코노미

2022 .08

대통령의 명예훼손 소송 어떻게 볼 것인가

이인호

관훈저널

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