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5.자 2020카합239 결정 중심

전병주 ,  김건호

지역과 세계

2021 .01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법적 과제

윤지영

사회보장법연구

2021 .06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권태상

미디어와 인격권

2020 .12

한국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경험에 관한 연구

박희호 ,  정이윤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호주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 우리의 양육비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

홍윤선 ,  최성경

법학논총

2023 .05

학생들을 동원하여 골프대회 아르바이트에 보낸 교수의 법적 책임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7. 15. 선고 2020고합5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1 .09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

김대근 ,  김혜정 ,  신미희 외 4명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 .01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 판단기준 분석과 정책변동론의 적용 -

이혜환 ,  정지수

경찰학연구

2019 .09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한국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차선자

법과정책

2021 .01

양육비 지급청구와 양육비 산정방안

이창규

국제법무

2015 .11

양육비 채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

현소혜

사법

2023 .06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

김나래

법학연구

2021 .09

노조원의 채용요구 등에 대한 공갈 · 협박죄 등 적용의 타당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합505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6 .09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피의자 신상 공개와 재현의 정치

김대근

관훈저널

2021 .06

양육비 지급이행 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제한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 ― 미국의 CES Program(자녀양육이행제도)를 중심으로 ―

이비안

미국헌법연구

2019 .12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경근

법학논총

2023 .04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에 관한 소고

이용식

피해자학연구

2016 .01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처방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제3자 제공과 관련한 형사 판결 검토 - 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판결에 대한 검토 -

박규홍

경제규제와 법

202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