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2호(통권 제10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45 - 17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민법은 디지털 제품에 관한 계약을 매매, 임대차 등 특정한 계약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에 관한 조항을 채권총칙 편에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민법 제2편 ‘채권관계의 법’ 제3장 ‘계약상의 채권관계’ 제2절 ‘쌍무계약’ 다음에, 제2a절 "디지털 제품에 관한 계약"을 새로 추가하였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 (1) 제1문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디지털 제품, 즉 대금의 지급에 대한 사업자의 디지털 콘텐츠(예컨대, 전자책, 게임, 음악 등) 또는 디지털 서비스(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제공에 관한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 이하의 특징은 (DIDRL에 명시된 대로) 계약의 유형(매매, 서비스, 임대차 및 도급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디지털 제품에 관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다.
개정 독일민법 제327c조는 사업자가 디지털 제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즉 급부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종료 및 손해배상이 그것이다. 불완전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개정 독일민법 제327i조의 내용에 의하면 소비자는 우선, 추완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개정 독일민법 제327l조), 그 다음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개정 독일민법 제327m조) 대금감액(개정 독일민법 제327n조)이나 손해배상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280조 (1), 독일민법 제284조와 개정 독일민법 제327m조 (3)). 개정 독일민법 제327f조에 새로 규정된 사업자의 업데이트 의무는 개정 독일민법의 규정 가운데 혁신적인 내용의 하나인데, 사업자와 달리 소비자는 계속적인 급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에서 특별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디지털 제품 계약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급부의 불이행 #불완전이행 #계약의 종료 #추완이행 #손해배상 #대금감액 #하자담보법 #Digital Products Contract #Digital Contents #Digital Services #Non-fulfillment of Benefits #Incomplete Performance #Contract Termination #Follow-up Performance #Compensation for Damages #Payment Reduction #Defect Security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 제품 계약에 관한 독일 민법의 개요
Ⅲ. 디지털 제품 계약의 불이행
Ⅳ. 디지털 제품 계약의 불완전이행
Ⅴ. 디지털 제품 계약의 업데이트 의무 위반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1557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