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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12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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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개정 배경]
[2. 개정의 특징]
[3. 주요 개정내용]
3.1 사업자의 제품 제공의무
3.2 디지털제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법 제327c조)
3.3 사업자의 의무(법 제327d조)
3.4 하자와 계약적합성
3.5 구제수단(법제327i조 이하)
3.6 사업자의 업데이트17) 제공 의무(법제327f조)
[4.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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