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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허윤석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2號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17 - 243 (27page)
DOI
10.22659/KTRA.2023.4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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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은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부분에 장기계약 제도 및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제작 배포(2019)하였으며 이후 공급망 위기때에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개정(2022)하였다. 표준장기운송계약서는 선화주의 이해가 달라 합의가 필요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선화주에게 미치는 실무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제정과정에서 선화주의 최대 쟁점사항인 손해배상액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 대한 내용 및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여 선화주가 동 조항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였다. 결론적으로 선화주는 장기운송계약에 손해배상예정액을 책정할 시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위약벌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게 된다. 또한 최소약정물량 책정과 더불어 균등 배분은 선사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를 포함하되 성수기에도 화주의 추가 선복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 조건이 필요하다. 아울러 화주는 위약벌 대신 다른 장기계약에서도 활용 중인 이행보증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컨테이너장기계약 #최소약정물량 #손해배상예정액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우대운송계약 #Container #MQC #Liquidated Damage #Standard Form #Service Contr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표준장기운송계약서 도입 과정
Ⅲ.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주요 내용
Ⅳ. 표준장기운송계약서의 선화주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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