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중재상 포괄적 보호 조항 위반의 청구와 관련한 물적 관할과 중재절차의 적용에 관한 연구

허윤석; 신수용

doi:10.35980/KRICAL.2024.2.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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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윤석 (제주대학교) 신수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1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85 - 117 (33page)

DOI: 10.35980/KRICAL.2024.2.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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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포괄적 보호 조항 위반의 청구에 대해 물적 관할을 긍정하고 중재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던 사례인 ICS Inspection and Control Services Limited v. The Argentine Republic (II) 사건을 고찰하고 그 평가 및 해설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투자유치국의 행위가 투자협정의 실체보호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외국투자자는 BIT 중재를 이용할 수 없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규정과는 별도로 투자협정의 보호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그 실체보호규정 중에 포함될 수 있다. 각 투자협정에 따라 다른 문언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조항의 대략적인 규정의 취지는 체약국은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가장 일반적으로 포괄적 보호 조항(umbrella clause)이라 불리며, 그 명칭은 투자유치국이 외국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의거한 의무를 BIT에서 포괄적으로 커버한다는 기능에서 유래한다. 그 이해에 의하면 이 조항의 존재에 의하여 투자계약상 의무 위반이 동시에 BIT 상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 즉, BIT 중에 포괄적 보호 조항이 포함된 경우, 투자계약 위반이 그대로 포괄적 보호 조항이라고 하는 협정상의 실체 보호 규정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실체 보호 규정에 저촉할지 어떨지에 관계없이 BIT 중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투자계약상의 의무가 모두 포괄적 보호 조항에 의하여 커버되는지 여부가 중재판정상 문제가 되어, 그것을 계기로 학설상에서도 포괄적 보호 조항의 의의 · 기능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게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포괄적 보호 조항의 의의 · 기능에 대해서는 중재판정상 및 학설상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BIT에 관련된 해석문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되고 있다.

As long as the investment host country"s actions do not conflict with the entity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BIT, there are inevitably increasing cases where foreign investors cannot use BIT arbitration. Additionally, separately from these provisions, provisions that have the potential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BIT may be included in the entity protection provisions. Although it is often stipulated in different word depending on each BIT, the general purpose of the provision is that the contracting party must comply with the obligations borne by the other country"s investors regarding investment. This clause is most commonly called an umbrella clause, and its name comes from the function of comprehensively covering the obligations under the investment agreement concluded by the host country with the foreign investor in the BIT. According to that understanding, the existence of this clause simultaneously constitutes a breach of obligations under the investment agreement and a breach of obligations under the BIT. In other words, if an umbrella clause is included in the BIT, a breach of the investment agreement constitutes a breach of the entity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treaty, which are called umbrella clasue, and therefore BIT arbitration can be used regardless of whether it breaches other entity protection provisions.
Recently, whether all obligations in investment agreemen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s has become an issue in arbitration awards, and this has led to active discussions in academic abou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umbrella clauses. However, even now, there is no consensus in arbitration awards and academic regard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umbrella clauses, and it has become one of the most problematic interpretation issues related to B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CS Inspection and Control Services Limited v. The Argentine Republic (II), a case in which ruled upholding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and denying arbitration proceedings for claims of breach of umbrella clause.

#물적관할 #중재절차 #포괄적 보호 조항 #양자간 투자조약 #투자계약 #Ratione Materiae #Arbitration Proceeding #Umbrella Clause #BIT Invest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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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허윤석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 이용수 17

신수용

소속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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