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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재원 김호 (계명대학교) 심종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55 - 179 (25page)
DOI
10.18284/jss.2023.04.4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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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상사계약의 기축법규범으로서 지위를 견고히 확립하고 있는 국제 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의 역할을 중시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곧 계약당사자의 계약책임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유관한 법적 핵심사안을 선별하여 이들 법적 기준을 추론하여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배경이자 분석도구로서 UNILEX는 PICC가 적용된 제반 판결례를 국가별ㆍ사안별ㆍ조문별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해 두고 있다. 당해 판결례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계약당사자 분쟁의 면면과 그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UNILEX의 제반 판결례에서 적용 및/또는 인용된 PICC 조문의 인용횟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추론하여 제시함으로써 국제상사계약의 유의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국제상사계약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 #계약책임 #판결례 #법적 기준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Contractual Liability #UNILEX #Cases #Legal Standard

목차

초록
1. 서론
2. UNILEX의 통계지표 분석
3. UNILEX 인용 순위에 따른 PICC의 법적 기준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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