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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영암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91 - 208 (18page)
DOI
10.20462/tebs.2023.4.24.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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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중앙지법 판례를 인용하여 지연손해에 대한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화주입장에서 지연손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2020가합540450)를 인용하고 이 판례를 기준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화물의 클레임에서는 거의 대부분 화물의 직접손해만을 인정한다. 지금까지 지연손해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었던 법원에서 본 판례가 화주의 주장을 수용하여 운송인에게 지연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은 향후 운송시장과 무역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국제운송에는 서로 다른 상관습과 문화로 어려움과 변수가 많다. 화주입장에서 지연손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인과 화주는 서로가 ‘지연과 손해’에 대하여 해결의지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계약서에 지연과 손해조항을 삽입하고 둘째, 보험처리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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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해상운송에서 선박운항의 지연사례 분석
Ⅳ.국제운송과 지연손해의 해결방안
Ⅴ.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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